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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지수, OECD 36개국 중 30위…또 한 단계 하락

최종수정 2019.01.29 14:00 기사입력 2019.0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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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부패·사립유치원 비리 등 악영향

전체 180개국 중에선 45위…6단계↑


연도별 부패인식지수(20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및 전체 180개국 중 순위.

연도별 부패인식지수(20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및 전체 180개국 중 순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터키 등 뿐이다.


29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OECD 36개국 중 30위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순위가 한 계단 밀렸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조사기간 중 사법부, 사회 지도층 등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패가 발생하면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OECD 순위는 지속 하락하고 있다. 2008년 22위에서 2010년 26위, 2015년 28위, 2017년 29위를 기록했다.

다만 평가 대상 180개국 중에선 45위를 기록하며 순위가 6단계가 상승했다. 권익위는 새정부 출범후 ▲대통령 주재 관계기관 합동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운영,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발표 ▲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덴마크는 2018년에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뉴질랜드,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룩셈부르크 순이다. 일본은 73점으로 18위를, 미국은 71점으로 2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39점으로 87위다.


권익위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전략과제를 지속적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적극적 운영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지속적 관리 등 범정부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권력형 부패의 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제도의 입법 추진 및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등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강화한다.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보강 등으로 부패는 반드시 적발돼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에도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앞으로 부패인식지수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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