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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대출 증가세 경고

최종수정 2019.01.29 10:36 기사입력 2019.0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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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분기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쏠림 큰 금융사 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자영업자 위해 31일부터 기업은행 2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는 등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상품도 마련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임대업의 개인사업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예정대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으로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대출이 적정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5년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증가율이 높고 업종별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점검한 결과 최근의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세는 상가·토지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가계 주택담보대출과의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개별사차원에서도 부동산·임대업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감독기관의 점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김 부위원장은 31일부터 기업은행에서 총 2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특화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2월 중에는 은행권의 사회공헌자금을 이용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실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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