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9급 더 뽑아도 '공시생' 역차별 아냐"…해명 나선 교육부

대졸 공무원시험 수험생들 "가뜩이나 바늘구멍인데"…

유은혜 부총리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일반 공채와는 별개"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경찰공무원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고졸자들의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9급 공무원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로 하자 이번엔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대졸자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선발 직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 없다"며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국가직 공무원 9급 지역인재 비율은 지난해 7.1%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어난다. 2018년 고졸 지역인재전형 채용이 180명이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2022년엔 선발인원이 5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졸자도 공무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면 취업률이 높아지고 고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발표되자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선 "공부하느라 등록금 마련하느라 애쓴 보람이 없어졌다", "가뜩이나 바늘구멍인 공무원 시험에서 대졸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졸자에게 특혜를 주는 역차별 정책을 취소하라'는 국민 청원도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상당수의 대졸자들이 취업이 안 돼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되레 시간을 더 들여 공부한 학생들이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까지 직접 나서 "9급 공무원 공채와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별개의 채용이니 오해하지 말아 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원래부터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직업계고와 전문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및 시험을 통한 제한경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지역인재 9급 채용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반 9급 공무원 공채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청년 취업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여러가지 우려가 생기는 것 같다"며 "(고졸 9급 확대가) 학력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