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CPTPP 첫 대책회의…가입 결정 속도낸다

산업·농림·해수부 "시장개방 피해 우려로 반대"
기재·외교부는 "교류확대 기회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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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에서 각 정부부처들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인 24일 박진규 통상비서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을 포함해 모두 10개 부처 국장급 담당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했다. 청와대가 CPTPP 관련 대책회의를 연 것은 지난 19일 CPTPP 각료회의에서 신규회원국 가입절차와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 현황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CPTPP 가입 조건과 각 부처의 현황, 입장을 청와대에 알리고 다른 부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부처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피해발생 품목 등을 언급하며 CPTPP 가입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일부 부처의 견해도 있었다"고 말했다. 개별 산업과 품목을 직접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CPTPP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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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처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함께 비관세장벽인 '규범'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CPTPP 가입절차에는 가입희망국은 ▲CPTPP 규범을 수용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개방보다는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위생검역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이 규범에 해당된다. 농수산 관련 부처가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CPTPP에서는 수출농수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채무감면, 대출, 유리한 조건의 금융지원 등 비상업적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입 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 동식물 검역에 대한 조건도 WTO 규정보다 엄격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서버 현지화를 금지하고 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국내 관련 법과 제도를 모두 바꿔야 하는 것이다.

CPTPP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더 큰 문제다. 사실상 한일FTA인 CPTPP에서 관세장벽은 국산차 수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일본은 수입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 차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의 일본 승용차 수출실적은 고작 4대에 그쳤다. 이는 무역협정이 관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비관세 장벽은 무역협상의 트렌드가 된 상황"이라면서 "일본과의 무역불균형도 있지만 아세안국가로 진출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