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깜깜이' 부동산 공시가격

관행혁신위, 지난해 구체적 현실화 방안 마련 권고
공시가격 도출·심사과정 불투명성 여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유형별·가격대별 (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수준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다만 중저가 주택의 급격한 변화는 부담을 반영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로드맵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에 이어 질의응답에 나선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의 목표치를 묻는 질문에 “목표치 하나를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며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이 실장 모두 알맹이가 빠진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7월 민간 전문가 10명과 국토부 당국자 5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낮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토부는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대전제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목표치나 실행계획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안에서 특정 지역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소유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컸다.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것이다.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공시가격을 산정·평가하는 단계에서 국토부가 개입해 월권 논란마저 불거졌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 등 파급효과를 고려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관행혁신위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해 왔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회의도 당초 일정을 늦추면서까지 비밀리에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신뢰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폭등 수준의 공시가격 발표로 인한 시장 혼란과 논쟁·민원 등의 잡음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한다는 조세 원칙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이나 가격대 및 주택 유형 간 형평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단독주택의 실거래 사례가 적어 기민한 시세 파악이 쉽지 않고 개별성이 크다는 면은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