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5년간 임금·근로통계 잘못 발표한 日, 신뢰도 논란

2012~2018년치 수정…정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통계오류, 진심으로 사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 정부가 2004년 이후 명목임금, 노동시간 등 월간 근로조사통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최근 7년간 발표치를 공식 수정하면서 국가통계와 정책을 둘러싼 신뢰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적통계의 오류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23일 2012~2018년 월간 근로조사통계 결과를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현금 급여총액(명목임금) 증가율은 앞서 공표됐던 수치 대비 최대 0.7%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명목임금의 경우 거의 모든 달에서 잘못된 수치가 발표됐음이 확인됐다.

후생노동성 고용·임금복지통계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폐를 끼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임금, 노동시간 등을 조사하는 근로통계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돼야 하지만 2004년부터 도쿄도 내 5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3분의1만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이 같은 오류가 빚어졌다.

지난해 조사에서 명목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달은 6월로 21년만의 최고치인 3.3%를 기록했지만, 수정 결과 0.5%포인트 낮은 2.8%로 집계됐다. 다만 후생노동성은 잘못된 조사가 시작된 2004~2011년의 수정통계는 다시 발표하지 않았다. 집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폐기, 분실한 상태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덧붙였다. 이제 2012년 이전과는 비교 할 수 없게 됐다고 이 신문은 꼬집었다.

1947년 통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주요 통계가 각종 정책판단의 근거가 돼 왔음을 감안할 때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근로조사통계는 정부의 실업급여, 고용보험 산출 등의 기초자료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통계종사자인 직원의 의식개혁, 통계조직개혁, 거버넌스 강화 등 체제정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후생노동성에서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검토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제산업성의 통계조사에서도 조사대상 변경 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일뿐 통계결과의 정확성이나 신뢰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후생노동성이 이날 수정발표한 지난해 11월 근로조사통계 결과,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인당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했다. 4개월만의 증가세다. 이는 물가 성장이 둔화된 여파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인당 명목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7% 늘어난 28만5196엔을 기록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