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책마련 방통위 고심 거듭

가짜뉴스 정의 모호, 가짜뉴스 걸러내기의 정파성도 문제…논의 길어질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청와대가 가짜뉴스(허위 조작정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지만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한데다 '가짜뉴스 걸러내기'가 정치적 논쟁으로 불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여ㆍ야 추천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여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시한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해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윤리팀 관계자는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합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윤리팀은 팩트체크 강화 등을 포함한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 대책은 지난해 10월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발표가 돌연 무산된 이후 지지부진했지만 문 대통령이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속도가 붙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총리의 의지가 강해 부처에서 해결책 마련에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통위 안팎에선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대한 '신중론'이 역력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표현의 자유' 원칙과 가짜뉴스 근절이 상충되는데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소신과도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열린 한국여기자협회 조찬간담회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정의하기가 어렵고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어 추가 규제에 회의적인 입장이 주류다.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도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달 발의된 통합방송법은 사실상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튜브를 '방송'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가짜뉴스 대책특위를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대책 입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이르면 내달께 열고 여론환기에 나설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