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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최저임금 개편, 옥상옥·순차배제 등 여러 우려"

최종수정 2019.01.10 17:55 기사입력 2019.0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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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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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방안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옥상옥으로 만들어 오히려 혼란을 키울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했다. 제도 개편이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여럿 존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구간설정위원회의 두가지 방안으로 보면 모두 노사정 추천방식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나온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노사의 대리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에서 논란이 2중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도 "이원화의 문제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위원 구성과 관련돼 있는데 현재 개편안 중에서 노사정만 단순하게 추천해서 전문가나 위원이 선정되는 방식은 피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겪었던 파행을 피하려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위원들의 역할이 조금 더 전문적일 필요가 있다"며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치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으로서의 위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노민석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조금더 전문적인 결론을 위해 구간설정위원회의 의결요건이 현행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더 올려서 전문가들끼리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 교수는 "최저임금의 쟁점을 결국 인상률이고 상한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가장 핵심"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단순한 노사정 추천보다는 순차배제가 나은 방안인데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다만 그렇게 해도 중립성과 고도의 전문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고민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순차배제 역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기한테 불리할것 같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노사의 대리인 역할을하는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결정은 노사정이 참여해 결정위원회에서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수 있다"며 "결정위원회의 역할과 구간설정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따른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교수 역시 순차배제 방식의 우려를 지적했다. 그는 "순차배제 방식으로 하면 열심히 연구하고 평소에 소신 뚜렷하게 밝히셨던 분들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단독 결정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노사 갈등이 극대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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