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개년] 서울시, 시정 4개년 계획 발표…'경제살리기' 최우선

미래?안전?복지?균형?민주 5대 목표 25개 핵심과제
6대 신산업거점·자영업자 3종세트 가시화, ‘청년 미래투자기금’ 신규조성
취약지역 중심 ‘제3기 도시철도망’, 4대문 안 전역 보행특구로,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범, 돌봄SOS센터 신설, 찾동 강화로 시민일상 공공성↑
'공공주택' 24만호+혁신형 8만호 추가공급, 다시세운 등 3대 재생사업 마무리
'성평등임금공시제' 시범도입하고 시예산 5% 시민이 결정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서울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2019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가 민선7기 청사진인 '서울시청 4개년(2019~2022년)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비전으로 세우고 현장, 혁신, 형평을 3대 시정 기조로 정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경제 살리기'를 취우선 과제로 삼았다. 경제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 이 내용들을 체계화해 5대 목표(①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②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③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④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⑤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와 176개 과제도 수립했다. 시는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과제 25개를 발표했다.

우선,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등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사람 투자'도 계속 한다. 세대간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사회진입을 어려워하는 청년층을 위해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10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청년의 참여와 권환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 설립도 추진한다. 2021년까지 1자치구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두 번째로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안전 철학을 민선7기에도 이어가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녹색교통진흥지역(16.7㎢) 내 보행특구 조성 및 도로공간 재편등 을 통한 보행친화공간을 확대해 걷기 좋은 도심환경도 만든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게층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축대·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8만90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및 수소차에 1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등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등급별 인센티브, 페널티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오는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이 추진된다. 2022년까지 가정용보일러 25만 대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추진하고 수소차 3000대, 권역별 수소충전소 1개소씩 확충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한양도성 내 주요 간선도로(29.3㎞)를 대상으로 도로공간을 재편하고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70% 감축을 목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 내 걸어서 10분 이내로 지하철역 접근 어려운 지역이 42.3%에 이르는 가운데, 도시철도망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북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제3기 도시철도망’도 건설한다.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한다.(현재 6량 20편성, 4량 25편성)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022년까지 교체 완료하기로 했다.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도 2019년말까지 완료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 번째로 각자도생의 삶을 끝내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 목표로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되고 ‘돌봄 SOS 센터’를 신설, 찾동 기능강화 등을 통해 돌봄·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출범한다. 민간이 담당해왔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직접고용으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돌봄 SOS 센터는 돌봄매니저 등 전담인력이 배치돼, 기존에 보건소, 치매센터, 복지관 등 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신청한 서비스를 앞으로는 돌봄 SOS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강남권 학교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도 우선 지원된다.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체육관 우선 건립(29개교), 스마트기기 지원 등을 통한 미래형교실 구축(매년 30개교), 특성화고 드론과학실·드론교육원 조성(4개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넷째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을 위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한다. 또한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앞장선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편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5대 전략으로 정하고 4년간 연 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지난 7년의 혁신과 변화를 토대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할 마스터플랜"이라고 했다. '더 깊은 변화위원회' 위원 56명과 시 공무원들이 약 60차례 모여 논의를 해 수립했다. '더 깊은 변화 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성됐고 6개 분과위원회 및 기획위원으로 나눠 총 63회 자문회의를 했다. 위원회는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민선 7기 중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예산편성, 주요사업 성과 평가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시정4개년 계획 총176개 과제의 최종 확정된 내용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공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5?6기는 개발과 성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 대 전환이 이뤄진 시기였다. 협치와 혁신을 통해 노동, 복지 등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 낸 소중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면서 “민선7기 4년은 계속되는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