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공단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보료 13.4% 인상? 평균 4% 올라"

최종수정 2019.01.10 07:43 기사입력 2019.01.10 07:43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두 자릿수로 오른다며 인용되고 있는 공단 자료에 대해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라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세대별 전체 부과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 변동자료로 공단의 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인해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제공됐다"며 "앞으로 모든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작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서 지난해 국감 때 국회에 공시가격이 30% 상승하면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13.4% 오른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가 단초가 돼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보도 과정에서 재산보험료가 전체 건보료 인상률로 잘못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보험료에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등 재산보험료를 더해 산출한다. 이중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재산보험료는 지방세를 매기는 과세표준(60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점수에 건보료 부과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재산 보험료가 전체 건보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4% 정도다.

공단은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면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30%까지 오를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건보료 인상률은 4%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전날 설명자료에서 "공단의 자료는 평균 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로 가구별 다양한 재산 보유 수준과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