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 소상공인기본법, 어떤 내용 담기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야 5당 대표가 7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한 목소리로 찬성하면서 이 법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이상, 전체 종사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현행법만으로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갈등 문제, 소상공인의 영세성 및 빈약한 사회안전망 문제 등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는 지난해 7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육성을 통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보호 및 자주적인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상공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고 있거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되고 있다. 법안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공단과 기금 모두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는 "회원 상호 간의 조직적 협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해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명연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해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