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여전히 범위 협소"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의뢰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문책 범위와 수준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7일 성명을 내고 "책임 규명 범위가 여전히 협소한 데 대해 출판계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책임자 및 실행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면책해주는 문체부의 처사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관료사회에 만들어낼 것이므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관련 사업인 세종도서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만든 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블랙리스트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출판계는 문체부의 책임자 처벌과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체부가 어떻게 약속을 이행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