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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 고영한·박병대 영장재청구…분수령 맞는 ‘사법농단’ 수사

최종수정 2019.01.06 21:01 기사입력 2019.01.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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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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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2019년 1월 두 번째 주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 소식으로 숨가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주 동안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얻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의 성패가 갈리는 것은 물론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재판과 사법개혁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사건 수시팀(팀장 한동훈)은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에 앞서 고영한·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앞서 사실관계와 진술, 증거 등을 정리하고 법리를 다져 놓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을 일단 비공개로 소환할 방침이지만 상황과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사건의 실무책임자라면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박 두 전직 대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으로 건너가는 중간단계이기 때문이다. 즉, 양 전 대법원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두 전직 대법관을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거듭해 왔고, 내부적으로 영장청구 쪽으로 의견이 더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국민적 관심이나 여론을 볼 때 더이상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으로서는 '구속자를 선택' 해야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여개가 넘고 적용된 죄명도 6~7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가 비슷했던 임 전 차장이 세차례 이상 소환됐다는 점과 혐의 사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고·박 두 전직 대법관들도 여러 차례 소환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루에 조사를 끝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을 무작정 반복해 소환할 수는 없는 만큼 늦어도 1월 중순까지 소환조사를 마치고 영장청구나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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