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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학까지 손뻗는 中 기술탈취…정부 조사 나선다

최종수정 2019.01.03 16:15 기사입력 2019.01.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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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T회사 직원 유학생으로 위장
산학협력 악용 기술 빼가기
기업서 캠퍼스로 타깃 변경
산업부 대학 실태조사 나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단독[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대기업과 첨단 산업 기업들의 연구ㆍ개발(R&D)센터가 밀집한 경기 판교 일대에는 최근 정체를 알수 없는 수상한 사무실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로 중국 IT 업체들의 사무실이다. 간판도 제대로 내걸지 않은 이들은 국내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내 대학에 자사의 직원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 유령 사무실을 내고 있는 것이다. 목적은 기술 빼내기다. 국내 대기업과 산ㆍ학ㆍ연 과제를 진행하는 대학원에 자사의 젊은 직원들을 대학원생으로 위장 투입, 핵심 기술을 학습시킨 뒤 본사로 보낸다는 전략이다. 국가정보원도 이를 산업스파이 활동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명확한 단서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주요 대학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점검한다. 중국 IT업체들이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악용, 기술 탈취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실태조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국 주요 대학의 국가핵심기술 현황 및 해당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연내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과 정부가 기술ㆍ인재 유출 단속을 강화하자, 중국 IT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대학을 매개로 기술유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국내 산업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중국 IT 업체들은 고액 연봉을 미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위 기술직을 유혹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학교를 통해 핵심 기술을 빼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대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IT업체들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욱 은밀해 진 것은 미국의 견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5년 미국을 제치고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한다는 '중국 제조 2025'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은 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반도체 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 제품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중국 정부는 200조원을 투입,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기존 15%대에서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중국 업체에 팔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의 미국 점유율이 95%에 육박하는 만큼 현재 중국의 D램 생산은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국 IT업체들이 국내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악용, 기술탈취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유학생들이 연구 자료를 카피해 나가면 아무도 모를 뿐 아니라 당국에서도 그 현장을 순간을 잡기가 쉽지 않아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을 정도로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인력 및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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