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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작년 기관 청렴도 '2등급'…금감원은 '4등급'으로 부진

최종수정 2019.01.03 17:14 기사입력 2019.0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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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종합청렴도 유지 또는 개선됐지만 '정책고객평가'서 각각 4·5등급

금융위, 작년 기관 청렴도 '2등급'…금감원은 '4등급'으로 부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 정책 부문에서 나란히 '낙제점'을 받았다.

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총 1~5등급) 중앙행정기관Ⅱ유형 중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지난 2017년과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같은 그룹에 속하는 21개 중앙행정기관 중 3개 기관만이 1등급을 받은 터라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이다.

금감원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4년만에 최하 등급인 5등급에서 벗어났지만 같은 그룹인 공직유관단체Ⅱ유형에 포함된 37개 기관 중 9개 기관만이 받은 4~5등급에 속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두 금융당국 모두 얼핏 보면 종합 성적은 개선된 것 같지만 문제는 금융정책·감독 컨트롤타워인 당국의 정책 청렴도 평가 부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업무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청렴도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드러난 것. 정책고객평가에서 금융위는 1년 전보다 한단계 하락한 4등급, 금감원은 전년과 같은 5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부터는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뀐 만큼 금융위의 경우 실제 종합청렴도 점수는 1년 전보다 낮아졌을 공산이 크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크게 민원인 등이 평가하는 '외부평가',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평가', 교수 등 전문가ㆍ언론ㆍ업무 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로 나뉜다. 정책고객평가는 금융위, 금감원의 예산 낭비 여부, 갑질 관행,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정책 및 정보공개, 퇴직자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부패행위 적발ㆍ처벌의 적절성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부패 여부를 두루 평가한다.

두 금융당국 모두 정책고객 청렴도 평가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관련해 금융권에선 최근 소비자 보호 기조 속에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 및 금리 인상 억제 등 '시장 개입', '가격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금융당국을 향한 부정적 시각이 커진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불거진 채용비리, 방만경영 논란의 여진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경영공시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고 채용비리 탈락자 구제, 비용 감축 노력 등에 나섰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단숨에 바꾸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역할이 금융정책 수행과 함께 금융회사 감독인 만큼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관리ㆍ감독하고 때때로 통제하는 금융당국의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도덕성과 신뢰를 요구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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