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원자력 발전" 발언, '핵 개발'로 변질 우려

김정은, 신년사서 전력난 해소 강소
다만 핵 개발로 이용될 위험도 있어
조명균 통일장관 "어떤 의민지 주목해야"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전력난 해소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을 거론한 데 대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북한이 처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라면서 이날 밤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비핵화와 연관시켜 보더라도 2005년 6자회담 합의에도 핵 문제 진전에 따라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다"며 "9·19공동성명(6자회담 합의)에도 있듯 북한의 원자력발전이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외치는 김 위원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북 제재만이 아니다. 북한의 공장은 열악한 전력 상황으로 가동조차 어려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전력난 해소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을 거론한 점이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경제 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면서 "전력 문제 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민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나가며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이 핵 개발과 밀접하기 때문에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원자력' 발언이 영변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수로와 경수로 연료 공급을 위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알리바이'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북한이 영변 경수로와 우라늄 농축 시설은 평화적 핵 이용에 해당하는 민수용 핵시설로 '완전한 비핵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배치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