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40% 이상 예비입주자 모집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예비입주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전체 공급 주택 수의 30% 미만인 경우 분기별로 추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예비입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입주 순서를 기록한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마이홈’ 홈페이지 입력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로 한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안해 신청하면 된다”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