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복록(福祿)의 풍성한 한 해가 돼야 할 2019년은 그러나 시작부터 암울하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으로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예고되고 있다. 나 홀로 내리막길을 걷던 한국 경제에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인구계층이 바로 한국의 청년세대,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세대, 즉 현재 20대와 30대를 일컫는다. 새천년인 2000년 이후 성인이 된 연령층이라 해서 밀레니얼 세대다.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성장하면서 새천년의 희망보다는 불안에 더 익숙했던 세대일지 모른다. 1980년생의 경우 성인이 되면서 혹독한 외환위기를 겪었다. 부모들이 실직하고 일자리는 부족했다. 다시 10년 후 국제금융위기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목격해야 했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 이념적 경제운용에 따른 경제실패의 위기를 목격하고 있다.

헬조선, 3포 세대(연애ㆍ결혼ㆍ출산 포기)로 시작해서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더 나아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 'N포시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그들은 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란 내 집 마련, 꿈과 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일터를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 인식은 정확한 것이었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서 생각이 멈추었다. 민간의 활력을 제고해서 민간이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극대화시키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 싹을 다 잘라 버린 것이다. 대기업에는 각종 규제와 조사, 지배구조 압박,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폭탄을 퍼부었다.

대신 정부는 재정에 의존하는 '나홀로'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다. 지난해까지 54조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다. 올해도 23조5000억원이 배정돼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100조원 이상의 일자리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장년층,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 예산도 포함돼있다. 이들 취약계층에게는 정부 예산에 따른 일시적 일자리 부조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그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일자리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한 번 취업하면 적어도 5년, 10년 근무하면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는 정부 능력 밖의 일이다. 그것을 정부가 모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베이비부머(1958~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는 해이다. 1959년생 85만명이 은퇴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새로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인구는 50만명을 넘지 않는다. 80만명 이상이 은퇴하고 50만명 미만이 진입한다면 일자리 부족을 염려하지 않는 게 정상이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경제가 일자리 창출능력을 잃은 것이다. 아니 일자리 지속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청년수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청년친화형 산업단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꿈과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경제가 바로 일어서는 것이다.

경제는 누적적 현상임에 틀림없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프레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추락하는 새의 날개를 잘라버리는 결정적인 악수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해가 되도록 생각을 바꿔 보자.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