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첫해 공급 '절반'만 채워…내년 속도전

-올해 사업인가 7422가구뿐…당초 계획 1만5000가구의 절반 수준
-제도 개선 노력에도 주민 반발·특혜 논란 등 잡음 끊이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 첫해부터 공급 목표를 절반밖에 못 채울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사업절차 간소화, 대상지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발 벗고 나섰지만 주민 반발과 특혜 논란 등 잡음이 이어지면서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6일 기준 사업계획 인가가 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14곳, 7422가구다. 사업인가 단계를 밟고 있는 사업은 12곳, 4999가구다. 25곳(6261가구)은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서울 전역 52곳에서 1만8682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애초 계획했던 목표량에 한참 떨어지는 수치다. 앞서 서울시는 2019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5만가구(사업승인 기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목표량은 1만5000가구였다. 그러나 청년주주택 공급 실적은 절반(49.5%)밖에 되지 않는다. 사업인가 단계 중인 사업지 중 28일 사업인가 고시가 나는 1곳(510가구)을 더해도 7932가구에 그친다.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의 서울시 혜택을 받는다. 민간 사업자는 주거 면적 100%를 공공ㆍ민간임대로 지어 청년층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 공급 물량 중 서울시가 10~25%를 공공임대로 확보해 주변 시세의 68~80% 선에서 공급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3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발표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용산구 한강로2가, 마포구 서교동, 서대문구 충정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 승인을 내줬다. 5월에는 사업대상 완화와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개정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힘을 쏟았지만 주민 반대와 고가의 월세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주택과 관련해 각종 제도의 뒷받침이 덜 된 데다 주민 반발, 위원회 검토 등의 절차 때문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주요 은행과 협약을 맺고 관계 법령이 준비되는 내년에는 2만가구에 올해 계획에 있던 물량까지 더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