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것]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지원…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18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돼 교육부가 더 이상 시도교육청과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지 않게 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들이 지원받는 '교육급여'가 인상되고 학교 내신 설계기준 강화에 맞춰 내진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중·고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되고,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운다.

아래는 새해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추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기존 내진 설계 사업비 외에 법 개정을 통해 재해 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원이 내진 설계비로 추가 지원된다. 지진피해가 큰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은 2024년, 다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한다. 국립학교에는 2018년에 내진보강 사업비 1018억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그동안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시행했지만 2017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8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1조2275억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2017년 9만5300원에서 2018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교과서와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토론과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수업도 늘어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