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해커톤’ 장병규 “폐쇄형 이기주의 여론 등질 것”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1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제도혁신을 위한 1박2일간의 끝장토론에 들어갔다. 당초 5개의 해커톤이 열린다는 발표와 달리, 라이드쉐어링(Ride Sharing)·공인인증서 해커톤은 열리지 않았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폐쇄형 집단이기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경착률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21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첫번째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규제 혁신의 한 방법으로 해커톤을 도입했고 임명권자(대통령)를 비롯한 정부에서 관심이 많다”며 “이번 해커톤의 성과에 따라 다음 해커톤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커톤 결과물에 따라 해커톤의 입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해커톤에서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라이드쉐어링·공인인증서 해커톤은 열리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공인인증서 해커톤은 내년 1월 여는 것이 거의 확정된 상태지만 라이드 쉐어링은 택시업계가 이번 해커톤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해 연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다음 해커톤에는 참석해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시 택시업계는 벤처기업 '풀러스'와 카풀서비스를 두고 충돌을 빚고 있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끝장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물을 내놓는 과정을 말한다. 통상 IT업체들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초기 모델(프로토타입)’ 제품을 내놓는 과정을 해커톤이라고 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위치정보의 활용의 확대를 위한 관련법 폐지 필요성 검토, 첨단의료기기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 등을 주제로 해커톤이 열렸다. 장 위원장은 “3개월간 정부에서 일을 해보니 공무원분들이 정말 일을 잘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다만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Top-Down)를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올라온 의견(Bottom-up)도 잘 반영해야 수년간 미뤄진 규제·제도 혁신도 이뤄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해커톤의 좌장은 4차위 위원들이 맡으며 KT 직원들이 토론의 진행을 도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투입된다. 장 위원장은 “KT는 이미 수년전부터 해커톤과 비슷한 형식의 토론을 ‘1등 KT 워크샵’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한 바 있어 이를 참고해 해커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커톤을 진행한 이후에 문서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하나의 사회적 합의물로서, 결과에 따라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부에 제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해커톤 참여자에게 ‘개방적 집단 이기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기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덕”이라며 “다만 이기주의는 자기 주장만을 하는 고립형이나 폐쇄형이 됐을 때 사회적 합의를 경착륙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이기주의의 주체가 자 얘기를 하고 타협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신”이라며 “해커톤에서 가장 필요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어떤 단체가 고립형을 추구한다면 국민적 여론이 돌아 설 것”이라며 “국민적 여론이 돌아섰을 때의 상황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