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민간금융사 노동이사제, 노사합의 전제돼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금융위 입장 및 이행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민간금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21일 최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노사 합의가 먼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다"면서 "노동이사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법체계가 다른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 위원장은 "급여수준이나 복지가 금융권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인 만큼 방향이 정해지면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혁신위가 은산분리 완화 반대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라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라도 은산분리 완화의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며 혁신위와 반대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설령 안되더라도 인터넷은행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사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금융사들의 반발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그 반발은 누구의 반발인가. 한두명 개인의 반발 아니냐"고 반문하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 개인에 대해서 언급한 것 처럼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또 은행업 인ㆍ허가 법령을 재정비하라는 혁신위의 권고와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준 개선, 특화사업자 육성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가 방점을 찍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 "지난 7년간 논의돼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혁신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민금융체계 개편▲사회적금융활성화▲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강화 등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