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266명 공개

입영 단계에서부터 병무청 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심리검사 도구 개선, 병역판정검사규칙 개정 등을 통해 복무부적격자를 입대 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21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자는 현역입영 기피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 2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4명, 국외불법체류자 140명 등이다.

이들에 대해 병무청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을 구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해 남아있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 사유로 공개 대상임을 지난 3월에 사전 안내했으며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