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정책·감독 조화 이룰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이하 혁신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금융정책(엑셀)과 금융감독(브레이크)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송년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금융위에 "금융감독과 산업진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금융산업정책은 자동차의 엑셀로, 금융감독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기능으로 비유된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산업 발전을 견인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주로 해 와 금융감독과 업무가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 위원장은 또 은행업 인·허가 법령을 재정비하라는 혁신위의 권고와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준 개선, 특화사업자 육성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중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가 방점을 찍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잘 이행할 수 있게 지난 7년간 논의되어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혁신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민금융체계 개편, ▲사회적금융활성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강화 등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도 "추진과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고 여전히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정책 수립과 집행 시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