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사회적 공감대 부족”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

"2023년까지 한시적 특단 대책이라는 점 강조해야"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소득·법인세 인상’ 성과

檢 적폐청산 주체로 등장…신속한 검찰개혁 이뤄지지 못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직청년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2023년까지 한시적 특단의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제·사회 부문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내세우면서 사람 중심의 경제로 구조전환에 성공했다"면서 "분배나 단기부양책이 아닌 내수성장론으로 기존의 수출중심론을 보완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의 상(象)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초고소득·대기업 대상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등을 구체적인 성과로 꼽았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경제로 성장의 내용이 바뀌었으며 국민의 실질소득,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배분과 재정의 역할을 통한 분배를 포함해 격차와 차별 완화라는 점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는 못했다는 점은 한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GDP) 중심의 성과 지표 대신 새로운 삶의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외환위기 전인 1996년 70.8%에 달하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수준이 2016년 62.1%로 줄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60%대 중반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정치·지방분권 분야와 관련해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국제적으로도 안보위기를 자초했던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적폐청산 분위기를 확산한 것은 미래의 큰 자산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공수처 법 둘러싼 법무부장관과 개혁위원회 마찰, 검경수사권 후속 조치 부재, 국민 참여 개헌 미추진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적폐청산의 주체로 검찰이 등장하면서 검찰개혁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신속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 종합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홍규 아주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출범했다"면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로 대중 문제는 파국을 맞았으며, 북핵은 전략적 인내라는 관점에서 핵무장 완성단계에 달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3대핵심 외교안보정책(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불능화에 빠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핵을 가진 북한을 대상으로 핵이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를 자신할 수 있는 강한 안보체계 구축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해제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북핵에 대응하는 한국군 대응능력의 핵심자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