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남은 국회…개혁법안 처리 사실상 무산

우원식-김성태, 공통공약 추진 합의했으나
공수처법·국정원법 등 핵심법안 입장차 극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번주 임시국회를 끝으로 올 한해 입법 정국이 마무리된다. 작년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새 정부 출범과 그 이후 치열했던 협치와 통합 논의까지 각 정당은 숨가쁜 여정을 달려왔지만, 눈에 띄는 입법 성과를 내지는 못한 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개혁·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빈손 국회' 오명을 벗지 못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만찬회동을 열고 마지막 임시국회 법안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3명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23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개혁법안 만이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당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열중하고 있다.

국회 내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새롭게 선출된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입법에서 한발자국도 양보할 기미가 없다. 지난 14일 우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통공약에 대해서 입법 추진키로 손을 잡았지만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에 반대하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에는 현재 여야가 합의한 계류 법안 100여건에 달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의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말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개헌·정치개혁특위의 연장 문제에 관한 국회 논의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정례 회동을 갖고 "오는 21일 회동 때 개헌특위 연장 여부를 확정 짓자"고 했다.

민주당은 특위 연장과 관련해 꾸준히 한국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묵묵부답으로 대응중이다.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일정상 대통령 발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우회로' 역시 수월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