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 내년에도 도발 이어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6주기인 17일 평양의 만수대 언덕에서 북한 군인 및 주민 등이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에 헌화했다고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내년에도 도발을 이어가고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지 6년간 핵ㆍ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이뤘지만 마지막 단계완성을 위한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김정은은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고각으로 발사한 '화성-15형'은 4475㎞ 고도까지 상승해 950㎞를 날아갔다. 정상발사했을 경우 1만3000㎞를 날아 미국 동부 워싱턴D.C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집권 6년동안 4차례 핵실험을 포함해 총 81차례 핵ㆍ미사일 활동을 했다.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 등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내년 도발가능성은 높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 등 기술력을 보강한다면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협상을 주도할 수 도 있다. 북한은 올해 핵ㆍ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대가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해야 했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대북 결의 2375호는 대북 유류 공급을 기존 대비 30%가량 차단했고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도 금지했다. 또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ㆍ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도 지난 8월 채택된 대북 결의 2371호에 따라 차단됐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경제는 현재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제재의 본격 실시 이후 국영경제, 시장화 모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재정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돈주(錢主), 무역회사, 그리고 권력층도 소득의 대폭적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고리로 대남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 최근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은 파격행보다. 유엔 고위급 인사가 방북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한국외교안보포럼' 창립식 축사에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이 대화로 환경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래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건 없는 대화'라는 파격적 발언을 했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는 백악관의 입장 발표 이후 한발 물러서 '대화 전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 중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대북전문가는 "핵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갑자기 대화공세에 나선다면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 있다"면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전술적으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