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성탄 직전 또 셧다운 가능성

민주ㆍ공화 입장차 좁혀지지 않아…재무장관 "합의 안 되면 내년 1월로 다시 연장해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ㆍ부분 업무정지) 우려가 또 고조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사진)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성탄절 연휴 직전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ㆍ민주 양당과 상ㆍ하 양원이 이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단기 재정지출을 내년 1월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은 지난 8일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상ㆍ하 양원이 오는 22일까지 2주짜리의 단기 예산안 처리로 위기를 넘긴 바 있다. 당장의 셧다운을 피하는 미봉책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17일 현재까지 양당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과 건강보험 서비스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공화당은 국방만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지출을 억제하고 저소득층ㆍ장애인 의료서비스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10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예산안을 9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임시 단기 예산안으로 재정을 집행한다.

미 의회는 지난해 대선 공방 속에 2017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임시 예산안 시한을 거듭 연장해왔다.

지난 5월에도 셧다운 위기가 찾아왔으나 여야 지도부의 극적인 합의로 겨우 피할 수 있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