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차관 "정부 재정지원, 직접지원→생태계 조성으로 전환"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3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예산을 지출할 때 지금까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금요일에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며 "내년 1월초부터 예산이 바로 집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성·생산성·민주성의 3대 기조 아래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출구조 혁신은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제로,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함과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정책혁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히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제적 투자 관점에서 적시성 있고 충분한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다.

김 차관은 "정부지원 방향 역시 과거 직접 지원에서 민간의 혁신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등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등 3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과제는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인력·자금난·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 출산기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마지막 주제인 대학 지원사업 개편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 질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김 차관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