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네이버와 구글,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방통위-인터넷사업자 간담회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 등 참석
국내업체들 "역차별 이슈 해결돼야"
이효성 "네거티브 규제원칙 확립할 것
기업 역할 중요…공정경쟁·상생" 당부

"모든 인터넷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일단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겠다."

13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함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털업계 대표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이, 콘텐츠업계 대표로는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SNS 부문에서는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인터넷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 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또한 콘텐츠기업 대표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