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방지'… 중기부·공정위 대책마련

협력 통해 신속한 구제·처벌
이달 중 대책 발표 예정
'기술자료 임치제도'도 강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피해 업체에 대한 구제 방안이 내용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자료 임치제도'도 강화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7일 "기술 탈취가 일어났을 때 공정위 등과 협력해 신속한 구제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성과들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기술 자료 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불거진 특정 대기업의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서도 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피해 중소기업을 도울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전날 '2017년 벤처기업인 송년의 밤'에 참석해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함께 연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홍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최근 한 중소기업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피해를 당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자, 즉각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중기부 차원에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ㆍ명령을 할 수 있고 해당 대기업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벌칙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기부는 기술 자료 임치제도와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제도 등을 통해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왔다.

기술 자료 임치는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보관(임치)하는 보호제도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 탈취 대책에서는 임치 비용을 30% 이상 낮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집권 여당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중기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자리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