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성장률 2.9%…한은 금리인상은 이른 판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3.1%)보다 0.2%포인트 낮은 2.9%로 전망했다. 고용은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어렵고, 정부의 공무원 증원 등을 감안해도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보다 작은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시동을 건 가운데, KDI는 경기상황을 볼 때 한은의 금리인상 판단은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KDI는 6일 '2017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되나 투자가 둔화되면서 내년 2.9%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가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전제에서다.

수출은 올해 13.1%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6.6% 증가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순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 축소로 인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흑자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내수는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둔화될 전망이다. KDI는 민간소비가 민간소비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관련 정책효과에 힘입어 올해(2.4%)대비 상승한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부문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이 내수에 큰 타격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수출 확대로 투자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업종에서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올해 14.7%에서 내년 3.0%로 급격히 축소된다. 건설투자 역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으로 토목부분이 부진하고,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건축 부문까지 둔화되면서 올해 7.2%에서 내년 0.4%로 급감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민간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의 일시적 영향이 사라지면서 1.5%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1.9%) 급격히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실업률은 올해(3.8%)와 유사한 3.7%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일자리확대정책을 통해 투자 둔화로 인한 하방압력을 완충했음에도 불구,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30만명 초반) 대비 소폭 낮은 30만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KDI의 내년 경제전망을 종합해 보면 겉으로 보이는 지표는 양호하지만 투자와 고용 등이 부진하고 경기회복세 역시 뚜렷하지 않은 모양새다. 이에 KDI는 물가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긴축적 통화정책 선택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당장 긴축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만큼 경기상황이 도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최근 금리를 인상시킨 것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 측면 지표를 갖고 판단하면 인상을 하기에는 좀 이른 판단"이라며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 부문에서도 KDI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험 역할 강화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넉넉지 않은 재정상황을 봤을 때, 구조개혁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