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SOC 예산③]일자리 효자 SOC 경제효과 이 정도였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회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당초 17조7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늘린 것은 SOC 투자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해 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국내총샌산(GDP) 성장률이 0.2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SOC 투자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적게는 8조2000억원에서 많게는 10조30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1조3000억원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건설산업연구원의 추정치에 비하면 적은 액수다.

업계는 SOC 예산 축소로 건설산업뿐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의 생산액 감소 및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원가량 감소할 경우 건설부문에서 우선 4조원의 생산이 줄고 건설 이외 산업에서도 약 5조원이 추가적으로 감소해 총 산업생산 감소는 9조원에 달할 것으로 건설산업연구원은 추정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SOC 예산 감소 시 취업자는 대략 6만2000명 줄고,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석한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현황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