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국당, 예산안 표결 거부…"선거구제 뒷거래 야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6일 정부여당이 추진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로텐더홀에 모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거구제 뒷거래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반대한다"며 입장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2018 예산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전문.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거구제 뒷거래를 통한 야합에 의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력 반대한다.

첫째, 이번 예산안 파행의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매수하고,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구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최저임금제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시장 경제질서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셋째,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이다.

즉, 상생과 협의에 의하지 않고 국가예산과 선거구제와 같은 국가적 대사를 정략적 밀실 야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주의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선거구제를 야합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실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검토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