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장질서 위험 요인도 공존…투자자 보호 필수"

2017년 건전증시포럼에 앞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보·기술 격차에 따른 디지털 비대칭,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시장 왜곡 등 시장질서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건전증시포럼'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건전증시포럼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 발굴과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05년부터 매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과 자본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안 교수는 "고빈도거래의 위험 통제 장치 부족, 디지털 기술 오류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이 예상된다"며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수탁책임 강화, 알고리즘 사전·사후 통제장치 마련 등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한 선제적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한 레그테크(Regtech)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레그테크란 규제(regulatory)와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감독전략으로, 규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통해 고객대응을 하면서 비용절감 및 고객보호 품질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안 교수는 "유럽의 경우 고객정보를 레크테크 회사에 집중관리시킨 후 정보 갱신을 하게 하고 규제요건을 데이터화한 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감독기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규제들이 보다 쉽게 준수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격차도 경계했다. 안 교수는 "정부와 민긴 차원 모두에서 정보·IT 취약 계층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정보 격차를 감소시키도록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정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자본시장의 혁신은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 불평등 및 불공정거래 지능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금융시스템을 갖췄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 환경의 급변으로 생길 수 있는 규제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