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영환경 긴급진단]밖에선 관세폭탄 vs 안에선 임금·세금·규제 융단폭격

재계는 유가와 환율,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기업경쟁력과 수익성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친노동정책과 조세정책으로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추위가 몰려온 5일 오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출근하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은 경영한파가 불어닥친 재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밖에서는 반덤핑 관세 폭탄에 신음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인건비와 세금, 규제의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전자·자동차·중화학·항공물류 등 주력산업의 대표 기업 30곳의 임원들은 아시아경제의 '2018 경영환경 긴급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고충을 쏟아냈다. 경제단체와 민간 연구기관들도 최근 대기업을 향한 정부와 국회, 사정당국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표가 살아나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경제주체의 심리를 더욱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외생변수의 등장, 잔칫상이 사라진다

30대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19%)나 북핵리스크(9%), 한중관계(8%)보다는 매출과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유가, 금리, 환율의 움직임이었다.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이 유가, 환율 등의 변동성확대(39%)와 미국 금리인상 파장(14%)을 꼽았다. 주요 기관이 전망한 내년도 환율은 1060~1115원으로 최근 환율(1080원)보다 100원, 10% 이상 하락한다. 최악의 경우 기업들이 세워놓은 사업계획환율(1127원)은 물론 손익분기점(1067원)마저 하회한다.

통상 환율이 100원 하락하면 삼성전자는 3000억∼4000억원의 손해를 본다. 전체 자동차의 40%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80%를 수출하는 현대자동차는 환율이 100원 하락하면 매출이 2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재는 환율 하락에 상쇄되지만 유가상승은 기업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자재의 경우 환율 하락이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유가상승은 소비,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원가 비중이 높은 석유제품, 화학 및 운송 등의 산업에서 생산비 상승압력이 높게 나타나 생산비 상승에 따른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

-勞 리스크, 노동정책이 곧 경영·비용부담 폭증

외생변수가 수출경쟁력과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지만 나라 안에서 추진되는 친(親)노동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이다. 내년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대내변수에서 재벌개혁(30%)보다 최저임금·비정규직대책 등 친노동정책기조(41%)의 응답이 더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3대 권력(입법·사법·행정)에 대한 우려를 묻는 항목에서도 3대 노동현안(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대책)을 선택한 응답 비율 합계가 45%에 달할 정도로 노동정책이 기업경영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 시대가 열리면 2017년 대비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81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행정지침을 폐기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근로시간 단축도 연간 12조3000억원의 추가부담(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소요된다.

-해외선 투자 늘린다 감세 vs 국내선 증세하고 투자 늘려라

30대 기업은 법인세 인상을 두고 세 부담 증가보다는 조세정책의 역행을 더욱 걱정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전자,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 모두 미국, 일본 등 해외기업보다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기업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기업들에 해외로 나가지 말고 국내에서 투자, 고용을 늘리라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이 최대 이슈였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성장률이 하락해 2016년부터 이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은 32조6784억원(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이 감소한다.

-경영활동 근간 흔드는 법안도 수두룩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미명 아래 경영활동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과 법집행도 부담이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47개 상법개정안 가운데 22개는 기업활동을 옥죄고 규제하는 법안들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은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동시에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분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걸면 걸린다'는 횡령ㆍ배임 등 경제 관련 수사와 대기업 대상 사정(司正) 바람도 거세지고 있다. SK와 LG, 롯데, 현대중공업 등을 필두로 자발적인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공정위는 대기업 지주회사와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타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