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리송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손 본다…중·저소득층 지원 확대

'5분위=중위소득' 공식 기준…OECD 소득 분류 참고해 큰 틀 마련
"저소득층·중산층 지원 확대 메시지 확실히 전달할 것"

2017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출처=국가장학재단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를 재편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 대학생에 대한 지원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완료를 목표로 새로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소득분위는 정부가 대학에 직접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급액의 기준으로 삼는 단위다. 전체 가구 소득수준을 10단계로 나누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다. 1 유형은 전체 국가장학금 지급의 80%를 차지한다.

개편 작업의 골자는 중간 소득 단계인 5분위를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 100%로 맞추는 것이다. 기존에는 5분위의 소득 구간이 기준 중위소득의 110~130%(월 491만4118원~580만7594원, 올해 4인 가구 기준)이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수준과 다소 다른데도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편으로 '5분위=기준 중위소득' 공식이 성립돼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고 학자금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중위소득까지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분위를 기준으로 구간별 폭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 구분을 참고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크게 나누는 뼈대를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10분위 체계는 유지하되 큰 영역에서 저ㆍ중ㆍ고소득층으로 나누고 정책 타깃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가구를 고소득층(상류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은 향후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장학금에 5년간 1조원을 투입, 소득 6분위까지 '반값 등록금' 혜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2분위 대학생들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교육부가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499억원 증액한 3조6800억여원으로 편성, 반값 등록금 혜택 계층을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기초~3분위에게만 반값 등록금(최대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4분위까지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기조에 맞춰 중위소득 가구의 학생까지는 확실하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