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국가안보전략' 발표 임박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견제가 제1목표…미 본토 향한 북핵 위협 내용 포함될지 관심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외교ㆍ안보 전략의 근간이 되는 '국가안보전략(NSS)'을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4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NSS 초안은 거의 완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NSS의 핵심 내용을 이미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도 핵심 내용에 동의했다.

이번 NSS에는 국가안보, 경제적 우위, 기술위협 등 주요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2일 새 NSS에 ▲미국인과 미 국토 보호 ▲성장과 무역을 통한 미국인의 번영 증진 및 산업기반 확장 ▲중국ㆍ러시아ㆍ북한ㆍ이란에 맞선 힘을 통한 평화 보존 ▲중동 테러 등 4가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새 안보전략의 목표는 오는 2050년까지 세계 지도국가로 부상하겠다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선언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견제다.

새 NSS는 첨단기술의 위협에도 주목해 '우주공간의 무기화'를 추구하고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공간의 무기화는 냉전시대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당시의 '스타워즈' 계획에서 비롯된 용어다. 옛 소련의 핵무기 요격을 염두에 둔 스타워즈 전략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속하는 북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재래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이 혼합된 복합전술 형태의 전쟁을 뜻한다. 이는 미국의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의 '사이버 개입'이 문제된 것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새 NSS는 과거의 그 어떤 NSS보다 미 '본토 보안'을 강조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본토 보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ㆍ반(反)테러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다. 미 본토를 향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지 관심거리다.

일간 워싱턴포스트의 조시 로긴 칼럼리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새 NSS에서 레이건 시절 외교정책 계승을 표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 미국이 도덕적 표상과 인류를 위한 횃불이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그의 행동과 말은 그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레이건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백악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약 5년 주기로 NSS를 발표해왔다. 이번 NSS 공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데다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ㆍ안보 정책에 이를 어떻게 적용해 나아갈지 밝히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