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통 공약이던 ‘아동수당’, 시행 시기 미뤄지고 대상자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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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의 시행 시기와 대상이 변경됐다.

4일 여야 간 타결된 새해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려던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계획이 수정됐다.

시행 시기는 7월에서 9월로 대상은 만 0~5세 아동 모두가 아닌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이하로 당초 계획된 혜택 층에 비해 폭이 줄었다.

지급 시기는 야당 요구로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미뤄졌으며, 아동수당 대상은 정부·여당의 보편복지 방침이 야당들의 선별복지 방침에 밀려 소득수준 90% 이하의 아동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내년 지급 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3천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한편 아동수당 정책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공통 공약으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생까지 월 15만원지급을 약속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 80% 이하 만0∼11살까지 월 10만원의 수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