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식화…"연금 안정·수익성 제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공식화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을 말한다.

1일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20여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으로 건강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다"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인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회사 가치향상과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다만, 일부에서 기업 경영 간섭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관리 거버넌스를 동시에 구축해야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금운용위원회의 보좌기구인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가 공단의 책임투자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의 문제기업에 대한 투자제한·변경 등 의견을 기금위에 제시하면 기금위는 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세부 방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