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해야" VS "구글은 빼고?" 찬반 격돌

포털 규제하는 ICT 법안 놓고
같은 날 다른 주장 토론회 열려
"포털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
"국내 기업만 역차별 당한다"

"포털 권력도 규제해야 한다." VS "국내 기업만 발목 잡는 일이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이나 통신업체처럼 규제해야 하는가를 놓고 정반대 목소리가 충돌했다. 총론에서부터 각론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최근 포털과 관련해 잇따라 마련되고 있는데,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일부 포털이 시장 지배…사회문제 유발=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디어·통신·플랫폼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가 미디어·통신에만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통신과 방송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포털 서비스의 경우 자율 규제 형태로 운영돼 왔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체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시장의 70~80%를 점유할 정도로 ICT 생태계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신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의무적 경쟁상황평가제도의 적용 대상에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해 사전, 사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 확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 등 방안도 제시했다.

◆구글·페북이 따를까?…"국내 기업만 역차별 받을 것"=포털 규제를 반대하는 쪽에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안들이 '플랫폼'이라는 서비스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규제 반대론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를 열며 맞불을 놨다.

세미나에서 김현경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서비스는 영토국가의 국경을 넘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뤄지므로 영토 기반의 규제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은 '탈영토적'이기 때문에 규제 역시 국내외 사업자 관계없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쟁상황평가 적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등은 해외의 보편적 규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따를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경쟁상황평가 확대 적용에 대해 ▲포털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은 시장획정이 어렵고 ▲공공재적 성격을 띤 기간통신역무를 포털과 동일선에 넣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방발기금 분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지역별·영역별로 배타적 방송사업권을 부여받은 방송·기간통신사업자와 포털은 전혀 다른 사업영역에 있으므로 방발기금 부과 역시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2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등이다. 향후 공청회·법안 심사 등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 공방이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인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