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압박 강화론 '솔솔'…"원유 완전 차단 어렵지만 안보리 제재 동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도발 이후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북 원유 전면 차단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불가하나 일부 공급량 제한을 포함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제재 동참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다만 안보리 결의 이외의 미국과 같은 제3자 독자 제재 방식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북한이 핵 무기를 계속 고집한다면 원유 공급을 줄일 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이슈는 적어도 다른 나라보다 중국이 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더 큰 책임과 노력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자 원장의 견해다.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은 여전히 1950~1960년대 북한을 생각하거나 주관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핵 개발 추진 속도와 중국 정부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추진하면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사이에서 이 같은 강경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추가 압박 없이 평화로운 방식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으로 파견한 특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 한계를 절감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오가는 송유관을 완전히 걸어 잠글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이날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것 같지 않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중국의 국경지역에 난민 등 악영향을 미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을 통해 "북한과 단교하거나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 금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외에는 미국이 바라는 추가적이고 일방적인 별도 제재는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UN 제재는 미국의 의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