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대학 정원, 2만명 감축 권고면 충분… 나머지는 '시장논리'에 맡길 것"

정원감축 대상 84%→40% 축소… 감축 규모도 5만명에서 2만명으로
재정지원 방식도 자율성 확보 방향으로 개선…2019년부터 3년간 적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원감축 중심으로 '족쇄'처럼 대학들을 옭아맸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사실상 폐지된다. 등급 구분을 3단계로 간소화하고 정원 감축 권고 규모를 2만명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는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면 대학의 '과잉 정원'은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기본역량진단 추진계획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안을 30일 발표했다. 지나치게 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춰 대학의 자율성을 옥죄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최상위 등급인 A를 받은 대학 16% 가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정원감축 대상이었다.

(제공=교육부)

이번 개편에 따라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된다. 내년 8월 말까지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가지 등급으로 대학을 진단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 급간 별로 정책이 시행된다.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을 기준으로 1단계 진단을 통과한 상위 60%의 대학들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다. 이들에게는 정원 감축 권고가 없으며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이 지원된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진단을 실시,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한다.

역량강화대학에게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들 대학의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2만명 이내가 될 예정이다.

재정지원 구조도 간소해진다. 에이스(ACE)+, 프라임, BK21+ 등 세부 사업 단위로 진행된 종전 방식에서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추려진다. 사업 목적부터 성과까지 정부가 일일이 간섭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이다. 또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로 '국립대학 육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기존에도 각종 통계자료를 내세우며 정원 감축의 당위성을 발표했다. 새롭게 바뀐 대학구조개혁 로드맵은 무엇인지.
=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올해 초부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1~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타당한지 논의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모든 정원 감축 숫자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부작용도 많다고 판단했다. 학령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이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부터 시작될 기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정원 감축 규모가 5만명이었다. 이 중 20% 미만은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 감축규모를 2만명 이내로 정한 것이다. 나머지는 시장에 맡길 계획이다.

현재는 일단 평가에서 진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계획이다. 다음 시기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이미 신입생 충원 안 되는 대학도 적지 않고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다만 모두 시장에 맡기면 지방대학과 국립대학 등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 정부가 나설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3주기 계획은 폐기됐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 현 계획은 과도기적 계획이다. 2주기(2017~2019년)를 대체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된다. 향후 3년 간 유효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현 방향이 유지될지, 새롭게 변경될지는 논의 과정에 달려있다.

▶서울의 대학 정원이 많아서 감축하자는 지적 있는데
==(최 대학정책관)수도권 대학 정원 문제는 사회적 배려자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원 외 인원도 얽혀있어 이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렵다.

▶자율개선대학이 상위 60%다. 역량강화와 재정지원제한대학 비율은 정해져 있는지?
= (류 위원장) 60% 플러스 알파 생각하면 된다. 1차 진단에서 60%, 2차 진단에서 플러스 알파 부분 나올 것이다.
자율개선대학에 해당하는 60% 중 50%는 지역별 균형에 할당됐다. 일단 권역별로 상위 50% 대학을 추려낸 뒤 나머지 10%를, 전국 점수를 갖고 선정한다. 점수가 높은 지역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될 수 있는 대학이 절반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과 역량과 지역 모두 고려해서 정할 것이다.

▶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지방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대책은?
= (류 위원장) 진단 이후 3년간 미충원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될 대학들이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 원칙은 2만명 미만으로 정원 감축 권고를 하고 나머지는 시장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다.

▶2주기 평가에서는 감축 목표가 5만명이었는데
= 1주기에도 감축 목표는 4만명이었지만 실제로 감축 권고를 한 것은 2만2000여명 수준이다. 나머지는 재정 지원 제한과 시장 논리에 의해 대학들이 스스로 정원을 줄인 것.

▶ 일반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고 임기 내 목표는 어느 수준인지
=(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예상하기 힘들다.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노력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2019년에는 기존에 적정 수준을 늘려가는 검토할 것. 현재는 전체적인 틀만 짠 상태이며 실질적인 규모는 앞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어떻게 자유를 주는 건지. 이후에 감사 등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건가
= (박 학술장학지원관) 과거에는 사업계획서 받고 평가해서 돈을 주는 방식이었다. 이제는 일단 대상을 선정하고 각 대학에서 발전계획 정도는 받지만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지는 않는다. 경상경비도 좀 더 넓게 허락해 학교 발전을 위해서라면 쓸만큼 쓰게 하겠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