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세금폭탄]美의회, 다국적 기업 본사 송금시 20% 稅 부과 추진…韓 기업 '발칵'

다국적 기업 소비세 법안 처리 임박
통과땐 본사 송금시 20% 세금 부과
美 최대 투자 업종 車 업계 강력 반발
상원 통과-상·하원 협의절차 남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재 개혁안에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20%의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본사와 거래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 법이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30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최근 하원을 통과한 감세 및 일자리법안(Tax Cuts and Jobs Act)에는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계열사간 거래할 경우에 2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이 제안한 세재 개혁안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현행 35%의 법인세를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하원이 제안한 특별소비세는 미국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 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은 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미국에 진출한 모든 다국적 기업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당장 미국 최대 투자 업종인 자동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 부품이나 완성차의 물품 대금을 송금할 때 20%의 특별 소비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미국에 가전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도 한국 본사에 송금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이중과제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각종 국제협약에 위배될 수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공개된 직후인 지난 5일 미국내 국제 자동차 제조 업체 연합인 HFA는 "20%의 차별적인 세금 부과는 미국에 12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750억 달러를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향후 상ㆍ하원이 절충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하원 법안이 공개된 이후 다국적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상원은 세제개혁안에서 특별 소비세 내용을 제외했다. 상원은 30일 혹은 1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세제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의회의 법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상ㆍ하원간 협의 등 향후 최종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가 남아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