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잠깬 금리]한은이 77개월만에 금리 인상한 배경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 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6년5개월(7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으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경기와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미국 금리인상 우려에 대한 해소 등이 꼽힌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4% 성장했다. 이는 2010년 2분기 1.7% 이후 29분기 만에 최고치다.

3분기에 1% 성장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던 당초 전망과 달리 2분기(0.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3.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국내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것은 글로벌 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 증가가 가장 큰 이유다. 3분기 수출은 전기대비 6.1% 성장했다. 2011년 1분기(6.4%) 이후 최고치다. 반도체와 화학 등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 증가세가 돋보였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됐다.

소비 회복세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3.1포인트 오른 112.3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12월(112.7) 이후 최고치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한은의 중기적 목표인 2.0%에 근접할 전망이다.

국내 경기가 명확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한은도 이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이며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역시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이다.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 3년 동안 한달에 10조원 꼴로 급증했다.

9월말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1419조1000억원으로 3년 전에 비해 363조원 늘었다. 이는 이전 3년(2011년 9월∼2014년 9월)간 165조2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이 원인이다. 정부는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었다. 한은도 정부 정책에 맞춰 그 때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정부가 빚을 내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금융 불균형이 과도해졌다.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다음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도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린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만약 다음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금리 상단은 1.50%로 종전 우리나라의 1.25%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우려가 컸다. 한은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을 막고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정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경제가 명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과 급증하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도 금리인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채권시장의 경우 이미 최소 1회에서 최대 2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된 상태"였다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한은 통화정책 방향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