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현 경제 상황, 백지상태에서 다시 봐야"(종합)
박용만 회장, 16일 김동연 부총리에 '경제현안 제언집' 전달
50여 명의 학계ㆍ컨설팅사ㆍ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자문받아
전문가들 "현재 아닌 미래, 연명 아닌 성장 고민할 때"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현 경제 상황에 대해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모두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저항에 부딪혀서 못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 다행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갈 길이 멀다"고도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인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같이 가는 파트너"라며 "(경제계) 제언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혁신해서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라며 "기업인들은 혁신성장의 주역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관된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혁신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 부처 모두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경제계는 제언집을 통해 정부 경제팀에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면서 "성장 이끌 현실적 대안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경제현안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과 나아가 대안까지 마련하기 위해 50여 명의 학계ㆍ컨설팅사ㆍ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대한상의는 "과거에 대책을 세웠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한 과제들, 방향은 섰지만 이해관계의 벽에 막혀있는 과제들에 대해 이번만큼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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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의 목소리'도 눈에 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가 10년 후, 20년 후 미래 성장원을 얘기하기보다는 '기업애로가 많으니 해결해 주세요'식으로 기업의 연명을 위한 호소만 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장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어떠한 방법론도 의미 없다"면서 "정부가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과 성장을 만드는 일에 경제계도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언집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경기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정리했다. 특히 경제계는 '산업의 미래'를 강조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다수 정책이 늙은 기업의 연명을 돕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 "잠재력이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궤도에 들어가도록 정책구조를 바꾸고 재도전 가능한 사회안전망도 갖출 것"을 조언했다. '규제 환경'도 지적했다. "한국은 세계 100대 사업모델 절반 이상이(57개사) 제대로 꽃피기 힘들거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세계적 컨설팅사 맥킨지의 조언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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