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찾은 김동연…"내년 최저임금, 양극화·저소득층 소득 고려해 결정"(종합)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를 둘러보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저소득층 소득증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용인시 보정동의 카페거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분들도 장사가 되고,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올려드리고 다함께 상생해야만 우리 경제가 잘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소상공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 문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된다"며 "다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그간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최저임금의 120%(월 190만원)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년 중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인당 13만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고용을 축소할까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목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좀 더 많이 고용해주시고, 직원들의 해고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신청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며 "업계·국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안정지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라며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가입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해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안다"며 "내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면 사회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본사 등의 불공정행위 해소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과 보정동 카페거리의 소상공인, 임직원들이 참가해 김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논의된 사항들은 관계부처가 적극 검토해 향후 정책추진시 반영하고,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