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기술탈취 반드시 막겠다"…'中企 우선론' 강조(종합2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중소기업 우선론'…中企 경쟁력 향상이 대기업,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기술탈취 막고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강력 처벌 및 신속 구제 하겠다"
절세논란 적극해명…"총선 준비 중, 최대한 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
中企 '대변인' 자처…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입장 면밀히 수렴할 것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 우선론'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국가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차분한 가운데 막힘없이 의견을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한 지적에는 일단 공감을 표하고 자신의 의견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가 질문을 방어했고, 증여 문제 등 의혹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대기업도 40년 전에는 다 혁신기업·벤처기업이었다"며 "더 이상 그런 곳이 나오지 않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화와 기술진보는 경제구조가 대기업으로 집중돼 중소기업에 불리하고,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혁신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고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역시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이 대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홍 후보자의 생각이다. 그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여러 의원의 지적에 "모두 공감한다"며 "실질적 성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벤처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대기업이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손쉽게 기술탈취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기술 관련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해 중기부에 기술을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기술탈취로 중소기업이 소송을 할 경우 중기부가 이들의 대변인이 돼 모든 자료를 이용해 대항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특허청 등과 협력해 기술탈취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역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4∼5년간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기부가 앞장서 실질적인 지원 상황 및 지원책 보완 등에 대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해 정부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그간은 수출주도형 기업에만 정부 정책 자금이 집중됐는데 이제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정부 지원 정책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자는 "고용을 많이 늘리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이를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장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쪼개기 증여'로 절세했다는 논란에 대해 "증여는 전적으로 어머님(장모)의 결정"이라며 "당시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 밤을 새우고 일할 때였다. 여기에 깊숙이 관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직에 있을 때여서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최대한 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자녀 증여세 납부를 위해 부인과 자녀가 채무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 방식을 택했다"며 "회계법인 회계처리에 따라 자녀가 부인에게 매년 한 차례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과도한 부의 대물림은 건강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증여세 인상 법안을 냈던 것과 관련해 '증여세를 내야 할 형편에서 이런 법안을 내면 아깝지 않느냐'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상속·증여세, 보유세 인상을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는 "박성진 전 중기부 장관 후보자처럼 자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제 평생을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살아왔으며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청문회에서 열심히 해명해 신임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장관 후보로서 적격자임을 어필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어딜 가든지 성과를 내도록 했다"며 "(중기부 장관으로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간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국회의원으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경제가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동반혁신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 금융, 기술개발, 인력, 수출·마케팅 등 지원수단별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정책심의 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도 자처했다. 그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한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해결한 경험을 살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 업계 입장을 면밀히 수렴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또 "혁신성장을 통해 창업국가 조성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며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자금을 벤처투자로 옮겨지도록 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벤처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해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투자 단계에서는 벤처펀드를 확충하고 민간 부동자금이 부동산 대신 벤처에 투자하는 금융시장을 조성하며 회수 단계에서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기업의 인수합병(M&A) 참여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과공유, 협력이익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기술탈취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촘촘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벌금 낼 돈이 없어도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만들었고 오늘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낀다"며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