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김재철 영장 기각...네티즌 분노 “영장 기각 전담판사...대체 몇 번째임”

김재철 MBC 전 사장 / 사진=YTN 뉴스 방송 캡처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MBC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네티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의 영장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부영 판사) 대법원 인사때 오지로 보내라” “강부영 판사 - 정유라기각, 추명호기각, KAI임원기각, 김재철기각” “진짜 소름돋는다..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사법정의를 외치고 있다” “아 진짜 적폐” “이게 나라고 법원이냐” “영장 기각 전담판사, 강부영 !!!!!!” “제목에 법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강부영 판사라고 쓰는 게 더 나을 듯ㅋㅋ 대체 몇 번째임..” 등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