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예산 등 2조3000억원 다시 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해 예산안 수정안 마련…도로·철도건설 증액, 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감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국민안전 투자 강화 등을 중심으로 2조3600억원 증액한 국토교통부 2018년 세출 예산 수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2조3600억원 증액한 국토부 2018년 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15조9054억원으로 책정한 국토부 세출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는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SOC를 중심으로 국토부 예산을 증액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 4984억원 ▲철도 건설 5594억원 ▲철도 유지·보수 및 시설 개량 3405억원 ▲지방 하천 정비 1483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575억원 ▲노후 공단 재정비지원 373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전 280억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18억7900만원 ▲도시건축연구사업 5억원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3억원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운영비 1억2600억원 등은 감액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조정한 국토교통부 2018 예산안.

국토부의 내년 주택도시기금은 전체적으로 3450억원 증액 조정됐다. 또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저소득 서민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은 5000억원 증액됐다. 반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지원융자금은 각각 1000억원과 450억원 감액됐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은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사업 152억원 등 367억원이 증액됐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은 남북도로 1단계 도로건설비 342억원 등 708억원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SOC 예산을 4조원 이상 삭감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업계는 국회 토론회를 연이어 마련하는 등 SOC 예산 정상화에 힘을 쏟았다.

SOC 예산의 경제성장 효과와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을 둘러싼 증액 요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기했던 감액, 증액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위가 조정한 국토부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심의 절차를 마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전체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SOC 예산은 해마다 4000억원씩 늘어난 바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지역 예산 증액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면서 SOC 부문은 예산 삭감의 한파를 비켜 갈 수 있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